21년 국정감사 10월1일 시작 '장애인 교육,문화' 이슈

2021년 10월 1일~21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장애인 이슈는?

 

일반 학교 장애학생 원격수업 대책

 

특수교육대상자는 총 9만 5420명이고 이중 일반학교에 6만 8805명(72%) 배치되어있다. 이중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는 5만 2744명(55%), 일반학급에 1만 6061명이 배치되어있다 (2020년 기준)

 

교육부에서 장애학생들의 등교 수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학교에 장애학생을 위한 추가 인력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등교 수업을 원칙, 3단계에서는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하고, 또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에 추가 인력(약 300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에 원격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관련 기기 지원 및 정보가 부족하고, 특수학급의 장애학생을 위한 개별화된 원격수업 콘텐츠가 부족해 개별화된 수업 콘텐츠 제작 등에 원격수업 진행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는 몇 가지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일반학교에서 대면 수업 및 원격수업을 병행할 경우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통합교육을 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일반학급에 배치되어있는 특수대상 학생의 통합교육지원을 위해 보조인력의 지원, 교원연수와 효육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시설과 설비, 교재, 교구 등의 물리적 지원, 순회교육 등의 교육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지만 실제 학급에 있는 장애학생들은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사각지대에 있고 특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에 비해 제안적이 여건에 놓여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제2항을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 학교의 장은 일반학교 교권 및 특수교육 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학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강화

많은 이들이 게임을 이용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게임 이용실태 파악은 미흡하다. 설문조사인원 372명 중 e스포츠 참여 장애인은 166명, 참여하지 않는 장애인은 206명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들으 e스포츠 참여의 애로사항으로 e스포츠를 할 수 있는 장애인 프로그램 부족과  e스포츠 시설 및 장소 부족, 접근성 저하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들의 게임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주로 이용하는 게임, 장애인별 게임 이용행태, 게임 접근 시 어려운 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신체적 결함을 극복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에 맞는 게임 컨트롤러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며 게임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접근과 게임 이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보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출처: 장애인 곁은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