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신문(뉴스)를 보고...

1. 고용보험료 인상 추진 (매일경제)

: 내년 7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가 0.2% 수준으로 오를 전망. 이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핵심 방안으로 현재 사용자와 근로자의 급여의 0.8%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실업급여분) 요율을 각각 0.1% 올려 0.9%씩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2. '법 의사각 지대' 촉법소년(매일경제)

: 촉법소년 범죄가 최근 잇따르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형법 9조 만 10~14세 청소년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규정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받는다.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의원은 '소년법'을 폐지하고 '보호 소년법'을 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은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3. 모더나 102 만회분 도착..

: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600 만회분의 도입이 2일 재개된다.

중앙사고 수습본부 사회 전략 반장은 " 모더나가 이번 주 공급하기로 한 백신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고, 오늘 102 만회분 정도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 올해 빌라 거래량 아파트 역전 (매일경제)

: 올해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서울 거주자들의 빌라 매입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매매, 전셋값이 급등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로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5년 뒤 병장월급 100만 원... (JTBC)

: 5년 뒤 2026년엔 병장 기준 월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군에 복무하는 동안 꾸준히 적금을 하면 제대할 때 목돈 1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기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복무기간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은 생산적인 시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