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스토킹 처벌1 "스토킹 10월 21일부터 엄중 처벌"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세요 지금까지는 스토킹 관련 법이 없어서 경범죄로 취급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만 받았었다. 하지만 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만으로 가해자를 체포,구속 할 수 있고, 실형 선고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스토킹 범죄의 당사자(피해자)라면 강력한 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금 망설이지말고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범죄 취급했던 스토킹 10월 21일부터 엄중 처벌 스토킹 범죄로 처벌 받는 경우 한 사람을 계속 따라감 뚫어지게 쳐다봄 그 사람 주위를 계속해서 어슬렁거림 집안까지 들어가서 괴롭힘 보이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쳐다보는 행동 요약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거나 말이나 글로 불안감을 전하는 행위 모두를 스토킹으로 규정 지속적으로 스토킹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 2021. 10.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