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뉴스2 2021.09.02 신문(뉴스)를 보고... 1. 고용보험료 인상 추진 (매일경제) : 내년 7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가 0.2% 수준으로 오를 전망. 이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핵심 방안으로 현재 사용자와 근로자의 급여의 0.8%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실업급여분) 요율을 각각 0.1% 올려 0.9%씩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2. '법 의사각 지대' 촉법소년(매일경제) : 촉법소년 범죄가 최근 잇따르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형법 9조 만 10~14세 청소년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규정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받는다.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의원은 '소년법'을 폐지하고 '보호 소년법'을 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은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2021. 9. 2. 9월1일 신문을 통해 얻은 정보 1. 5년 새 200조 원 늘어난 정부지출 (매일경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부예산이 올해 대비 8%가량 늘어난 604조 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본격적인 경기회복 기대 속에 올해 대비 종부세가 30% 더 걷히는 등 세수 호황에 기대어 임기말까지 '확장재정을 선택했다. 정부 출범 이후 수입보다 씀씀이가 더 큰 적자재정이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는 내년 1000조 원을 넘어선다. 2. 서울대 54위, 카이스트 99위, 세종대 첫 300위권 진입 (매일경제) 서울대학교의 세계 대학 순위가 지난해보다 오른 54위를 기록했다. KAIST와 성균관대학교는 99위, 122위를 차지했다. 3. 벤투호,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이라크와 2일에 맞대결 (헤럴드경제) -> 벤투 감독은 해외파 선수들을 대부분 호출했다. .. 2021. 9.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