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아서 심판청구를 하고 싶지만 형편이 좋지 않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 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포스팅하겠습니다
국선 심판청구대리인 무료로 지원받는 방법
국선 심판 청구대리인 제도 지원 대상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3000만 원 이하의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영세납세자란 :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를 말함
- 지원제외 대상 :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관세·지방세 관련 심판청구
- 국선 대리인 : 회계사·변호사·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대한변호사협회,한국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공인
국선 심판 청구대리인 제도 지원 내용
국선대리인은 심판청구 전 과정을 직접 참여한다
- 심판청구 전과정 : 청구서 작성, 변리 검토, 증거수집, 심판관회의 의견진술
국선 심판 청구대리인 제도 지원받는 방법
팩스, 우편, 직접 방문 또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해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제출하면 조세심판원은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국선대리인 지정여부를 5일 이내로 통지해줍니다.
- 문의사항: 조세심판원으로 전화 (044-2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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