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제도와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제

대략 20년이 넘게 인상되지 않았던 빈용기 보증금이 2017년 1월 1일부터 물가 수준과 유리병 제조원가를 반영하여 재조정되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용기보증금제도와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제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소비자가 소주, 맥주 등의 유리병을 소매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 빈용기 보증금 가격

구분	보증금	비고
190ml 미만	70원	소형 미니어처 등
190ml이상 ~ 400ml 미만	100원	소주,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m이상 ~ 1,000 ml 미만	130원	맥주(중대형) 등
1,000 ml 이상	350원	대형 정종 등

• 빈병 반환 시 주의사항
  1. 빈병이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2.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워 내용물이나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아야 한다.
• 참고사항
  • 특정 요일이나 시간을 지정하여 빈병을 반환받거나 보증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거나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초과된 빈병에 대해서는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 단,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수량과 관계없이 환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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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보증금 신고보상제

 

1. 보증금이 포함된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을 관할 지자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최대 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신고받은 소매점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빈용기보증금상담센터 : 1522-0082
• 신고 건수는 1인당 연간 10건 이하로 규제

2. 빈병 매점매석 금지

빈용기 보증금 인상에 따른 차익을 목적으로 빈병을 매점매석, 사재기할 경우, 빈용기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매점매석 행위 등을 제보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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