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신고방법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고용주)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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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근로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 혹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을 시작하기 전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무장소, 업무 내용
• 임금 구성 항목(급여, 상여금 및 수당)
• 임금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업무 시작, 종료시간, 휴게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근로기준을 서면으로 명시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 혹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되며 이 경우 위반이 누적될수록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50만 원 (1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
• 휴일, 휴가, 근로시간, 휴게시간, 업무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30만 원( 1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은 두 가지로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휴대폰 혹은 컴퓨터만 있으면 쉽게 가능합니다.

 

1.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여 신고

•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50
• 업무시간 : 평일 09:00~18:00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으로 이동합니다.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검색창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입력한 후 "임금체불 진정서" 게시글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하거나 회원 가입합니다
• 빈칸을 모두 작성한 후 제출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완료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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