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을 위한 권리보호요청 제도

세금 문제로 억울하거나 불편한 경험이 있거나 있었다면 권리보호 요청제도를 꼭 알아가세요. 납세자 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납세자 권익을 위한 권리보호 요청 제도

납세자 권익을 위한 권리보호요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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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 요청 제도란

 

세무조사 또는 세금의 부과, 징수 등 국세 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납세자가 권리보호 요청을 하면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납세자 보호담당관이 심리하여 권리를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되는 경우
  • 세법을 위반한 중복조사
  • 세무조사기간연장범위확대 이의 제기
  • 해명자료를 제출한 과세자료 처리 지연
  • 자료소명의 과도한 요구 또는 반복적 요구

 

권리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

 

1.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
2. 명백한 탈루 혐의 등 법령이 정하는 사유 없이 재조사하는 경우
3.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 중소규모 납세자란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
4. 조사국 세공 무원의 위법 및 부당한 행위
   • 조사와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일시보관
   •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또는 중지하는 경우
   •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장부 등을 일시보관
   • 납세 등에게 금품요구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사적 사용
   • 조사 중지기간 중 질문 또는 장부 등  조사
5.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권리보호 요청하는 방법

 

1. 관할 세무관서 방문, 우편

권리침해 내용을 권리보호 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권리보호 요청서 다운방법: 납세자 권익 24 홈페이지에서 권리구제 / 불복신청을 클릭한 후 권리보호 요청 신청에서 세무서식 클릭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전화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에 연결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3. 홈택스(pc,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을 클릭한후 납세자보호 민원으로 들어가 권리보호 요청을 클릭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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