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촉벖년1 2021.09.02 신문(뉴스)를 보고... 1. 고용보험료 인상 추진 (매일경제) : 내년 7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가 0.2% 수준으로 오를 전망. 이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핵심 방안으로 현재 사용자와 근로자의 급여의 0.8%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실업급여분) 요율을 각각 0.1% 올려 0.9%씩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2. '법 의사각 지대' 촉법소년(매일경제) : 촉법소년 범죄가 최근 잇따르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형법 9조 만 10~14세 청소년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규정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받는다.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의원은 '소년법'을 폐지하고 '보호 소년법'을 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은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2021. 9.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