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3 개정된 근로기준법 정리(2022) 꼭 알아두어야 손해 보지 않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었는지 총정리해보았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정리 1.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 폐지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란 근로 자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는 공휴일 연차 대체는 근로자와 합의를 해도 불법이 되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 2.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 강화 및 사용자의 친인척이 괴롭힘 가해자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그동안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기준과 처벌 방법이 모호하였지만 명확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는.. 2022. 1. 20. 10월 14일 부터 변경되는 근로기준법(고용노동정책) 10월 14일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 (고용노동정책)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확인해보세요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4가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 발생 시 조치를 실시하지 않으면 벌금 200~1000만 원까지 부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피해근로자가 요청시 근무장소변경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않은 경우 200만원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다른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원 가해자에게 징계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은 경우 200만원 입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 (11월 19일부터는 필수!) 입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1월 19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모든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 2021. 10. 21. 21년 10월 14일부터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정보 1. 근로기준법 개정 (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사용자 및 사용자의 친족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재 대상 사용자의 친족 범위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조치 의무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용자 조치 의무 사항 의무사항 미이행시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및 발생 사실 인지시 지체없이 당사자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 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사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유급휴가등 적절한 조치 실시.. 2021. 10.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