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차 개편만 밑그림 제안
김부겸 국무총리, 코로나 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방역·의료) 11월부터 생업 시설 운영시간 해제 및 고위험 시설부터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도입 검토
- (경제민생)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회복 지원, 소비행사 추진 및 소비쿠폰 재개 검토
- (사회문화) 등교 확대 및 교육활동 정상화 방안, 문화· 체육·관광 활성화 지원 등
- (자치 안전) 지역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구성 · 운영 , 자율·책임 방역으로 점진적 전환
구체적 내용
- 방역·의료분과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보고
- 예방접종의 감염예방 및 위중증· 사망 예방 효과에 따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시도
- 거리두기 개편은 예방접종 완료율,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 환자 ·사망자 비율 등을 핵심적 지표로, 확진자수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해줄 것을 제안.
- 그 과정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 조치는 지속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별도의 비상계획도 함께 준비하기로 하였다.
- 11월 초, 첫 번째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당·카페 등 생업 시설의 운영시간제한 해제를 검토하되,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 시설은 감염 차단을 위해 '접종 증명 · 음석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
- 경제·민생 분과에서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10.27부터 지급이 개시되는 손실보상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수급 및 기업활동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
- 민생경제와 취약부문 회복을 위해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소비쿠폰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11.1~15)와 같은 소비행사를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
- 자치 안전분과는 시도 및 시군별 '일상 회복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 정부혁신 국민포럼,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등 플랫폼을 활용하여 일상 회복과정에서 국민제안을 활성화하기로 함
- 자율방역으로 방역 기조를 전환하면서 초기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감염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11월부터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추진을 제안
- 사회문화 분과에서는 촘촘한 학교 방역체계하에서 유·초·중·고의 추가적인 등교 확대를 추진하고, 대학도 대면 수업을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 또한 , 일상 회복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문화활동 재개 지원을 위해 11월부터 콘서트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의 개최와 여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 아울러 문화 ·체육 ·관광업계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각 분과위원회에서 오늘 제안한 과제들 외에도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3차 회의(10.27일 잠정)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3차 회의까지 논의된 과제들을 구체화하여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을 마련, 중대본(10.29 잠정)을 통해 발표할 예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