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벌금 상향

어린이 보호구역은 대부분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장소의 앞에 지정되어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표지판, 내비게이션 알림, 옐로 카펫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알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의 기준과 벌금 , 사고 발생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 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벌금 500만 원~3000만 원까지 부과.
• 사고로 사망 시 무조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큰 벌을 받을 수 있다
•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위반행위 (승용차기준)		* 과태료	* 범칙금
속도위반	20km 미만	7만원	6만원 + 벌점 12점
	20km 초과	10만원	9만원 + 벌점30점
	40km 초과	13만원	12만원 + 벌점60점
	60km 초과	16만원	15만원 + 벌점120점(면허취소)
신호,지시위반		13만원	12만원 + 벌점30점
* 주,정차위반		13만원	12만원

 

 

* 과태료: 직접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했을 때

 

* 범칙금: 경찰이 누가 운전자를 직접 확인했을 때

 

* 주, 정차 구분하는 기준 (5분 기준)

   - 차량 정차시간이 5분 이내 : 정차 위반

   - 차량 정차 시간이 5분 이상 : 주차 위반

 

* 스쿨존 적용시간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휴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