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 간략 정리

자녀의 선생님들 혹은 은사님들께 선물을 하고 싶은데 공직자분들에게 함부로 선물을 하게 되면 김영란법(청탁 금지법)에 걸려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김영란 법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 간략 정리

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 간략 정리

 

 

 

김영란법 적용대상

• 일반인이 공직자에게 선물을 하는 것에 적용
• 공직자 : 국회·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선관위·인권위, 지자체·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 일반대·전문대·대학원, 언론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배우자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
• 친구나 가족 및 8촌 이내 친지 사이에는 금액 및 선물의 제한이 없다.

 

김영란법 처벌과 신고 보상

1. 김영란 법 처벌

청탁 금지법 제22조에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이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및 약속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2. 신고 보상

부정청탁을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호 및 보상제도 운용하여 비밀보장, 책임감면,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해주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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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가능 금액

1. 경조사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비속의 결혼과 장례로 한정

• 식사대접 금액 : 3만 원
• 축의금 또는 조의금 :  5만 원
• 화환이나 조화 : 10만 원

2. 일반 선물

• 선물은 5만 원 이내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제외한 물품으로 가능. (농수산물이나 이와 관련된 가공품은 10만 원 이내로 가능)
• 설과 추석 같은 명절에는 농수축산물 가액 범위가 조정되어 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3. 사례금

• 외부 강의를 통해 받는 사례금 :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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