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 정보)

 

10월 27일 부터 신청가능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알아보기

10월 27일부터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의 지급 기준 상세 정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지급 기준

 

1. 일평균 손실액

• 기본 원칙

: 일평균 매출 감소액(21년-19년)에 영업이익률 (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 임차료 비중 (19년) 반영

 

• (일평균 매출 감소액) 월별 * 과세인프라 매출액(이하 인프라 매출액) 감소분 (21년 - 19년)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값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 인프라 매출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도 활용

 

• (영업이익률) 매출액(19년) 중 영업이익 (19년)의 비중
• (인건비 · 임차료 비중) 매출액 (19년) 중 인건비와 임차료(19년)의 비중

*고정비 중 소상공인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 임차료 비율을 보상금 산정 시 100% 반영

 

• 세부 산정방식

• (일평균 매출 감소액) 코로나 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월 인프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21년 동원 인프라 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출

- 월 인프라 매출액은 개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자료부터 적용

- 최근에 개업하여 19년 인프라 매출액이 없는 경우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20년 또는 21년 동월 인프라 매출액으로 19년 인프라 매출액 추정

- 인프라 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 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세 매출액을 활용하여 보정

 

★일평균 매출 감소액 : (19년 월 매출액 - 21년 월 매출액) x 19년 부가세 매출액 / 19년 인프라 매출액÷ 해당 월의 일수

 

• (영업이익률, 인건비 · 임차료 비중) 개별 사업장의 종합 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는 * 업종 · 시설별 평균값 적용

     * 평균값 산출자료 : (영업이익률)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 (국세청) 

                          (인건비 · 임차료 비중) 19년 서비스업 조사 (통계청)

     -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산출하고, 해당 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영업이익률           로 산정

영업이익 산출 방법

 

    - 2019년 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에는 2020년 또는 업종 · 시설별 평균값 적용

적용 자료

 

 

• 예외적인 경우

• 19년 7~9월 중 개업하여 19년 인프라 매출액을 반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개업일 이속한 달에 대해서는 20년 동월 인프라 매출액 활용

     - 해당 시설의 20년 대비 19년 동월 평균 인프라 매출액을 활용하여 19년 동원 인프라 매출액을 추정

• 19년 1월~21년 9월 동안의 인프라 매출액이 전부 없는 경우
• 방역조치 이외의 사유로 19~21년의 7~9월 인프라 매출액만 없는 경우 (ex. 사업장 공사, 계절적 요인, 쇼핑몰 팝업스토어 입점 등)

     - 부가세 매출액 및 시설 평균 매출 감소율을 호 라용 하여 추정( 단, 부가세 매출액도 없으면 미지급)

• 보상 대상인 달(21년 7~9월)과 개업일이 속한 달이 일치하는 경우

(ex. 21년 7월 개업자의 21년 6월 보상금 산정)

- 개업일이 속한 달의 인프라 매출액 활용

 

• 20년 7월 이후 개업하였고, 19년 인프라 매출액의 시설 평균값과 20~21년 인프라 매출액의 시설 평균값이 일치하는 경우

     - 21년 4~6월 평균 인프라 매출액으로 19년 9월 인프라 매출액 대체

 

 

2. 방역조치 이행일 수

• 사업장 별로 21.7.7. ~21.9.30. 동안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수

• (일반사업자) 해당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발령한 시·군·구가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한 기간
• (폐업자) 부가가치세 법 제8조 7항에 따라 국세청에 폐업 신고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 (방역조치 위반자) 집합 금지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한 반 일수 및 감염병 예방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운영 중단 ·시설폐쇄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3. 보정률

• 손실액의 80%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전 국민과 모든 업종들이 피해와 고통을 겪는 점등을 고려하여 손실 보상 심의 위원회에서 80%로 의결

 

 

4. 보상금액의 상하한

• (상한액) 분기 1억 원  /  (하한액) 분기 10만 원

최종 산정된 손실 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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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 [분류 전체보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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